불법촬영·유포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
카촬죄변호사
1. 카촬죄(카메라등이용촬영죄)란?
카촬죄는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표현으로,
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
촬영하거나,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유포·소지·시청하는 행위를 말한다.
스마트폰, 초소형 카메라, 웹캠 등 촬영 수단이 다양해지면서
일상 공간에서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,
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2.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
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.
- ▪ 촬영 행위 자체: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
- ▪ 촬영물 유포·판매·전시: 가중 처벌 대상
- ▪ 영리 목적·반복 범행: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
- ▪ 미수(촬영 시도)도 처벌 가능
범행 내용, 촬영 횟수, 유포 여부, 피해자 수 등에 따라
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.
3. 주요 유형 정리
- ▪ 공공장소(지하철·계단·에스컬레이터 등) 촬영
- ▪ 연인·지인 관계에서의 동의 없는 촬영
- ▪ 불법 촬영물 저장·소지
- ▪ 메신저·SNS를 통한 촬영물 유포
- ▪ 타인이 촬영한 영상의 재유포
4. 수사 절차와 진행 흐름
- ① 피해 신고 또는 현행 적발
- ② 휴대전화·전자기기 압수 및 포렌식
- ③ 피의자 조사 및 진술 확보
- ④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
- ⑤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 진행
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.
5. 카촬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
- ▪ 촬영 고의성 여부 및 우발성 주장
- ▪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에 대한 법리 다툼
- ▪ 유포 목적·영리성 여부 정리
- ▪ 초범·반성 태도·재범 위험성 낮음 강조
- ▪ 합의 가능성 검토 및 양형 자료 준비
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이
향후 기소 여부 및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실제로 저장된 사진이 없어도 처벌되나요?
네. 촬영 시도 자체가 인정되면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Q2.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?
가능성은 있으나, 촬영 내용·횟수·피해자 수·유포 여부에 따라
정식 재판 및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Q3.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는데 불리한가요?
상황에 따라 다르며, 포렌식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 검토가 중요합니다.
7. 주의사항
※ 카촬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, 취업 제한 등
형사처벌 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.
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과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.